2021681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26 ・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의원
등 12인이 참여

김정우(金政祐):더불어민주당
최운열(崔運烈):더불어민주당
조승래(趙承來):더불어민주당
이원욱(李元旭):더불어민주당
이용득(李龍得):더불어민주당
최인호(崔仁昊):더불어민주당
윤관석(尹官石):더불어민주당
송영길(宋永吉):더불어민주당
서형수(徐炯洙):더불어민주당
김철민(金哲玟):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더불어민주당
윤영일(尹英壹):민주평화당
더불어민주당 : 11명 ( 91.7% )
민주평화당 : 1명 ( 8.3%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액의 국세를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 공개, 출국 금지, 관허사업 제한,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 등의 여러 제도를 두고 있음.
그러나 고액·상습체납자의 납부 이행을 위한 여러 제도에도 불구하고 2017년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공개자 인원은 21,403명, 체납세액은 11조 4,697억원에 달함. 고액·상습체납자 중에는 위장이혼이나 타인의 명의로 재산을 은닉하여 호화로운 생활을 하면서도 국세 납부를 회피하는 경우도 있어 이러한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행정적 제재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세를 체납하고 있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원의 결정으로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 감치명령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체납 국세 징수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5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5(고액·상습체납자의 감치) ①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체납된 국세가 납부될 때까지 그 체납자를 감치(감치)에 처할 수 있다. 1.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2억원 이상인 경우 2. 체납된 국세의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② 국세청장은 체납자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85조의5에 따른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청에 앞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체납자에게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1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감치에 처하여진 체납자는 동일한 체납사실로 인하여 재차 감치되지 아니한다. ⑥ 제1항에 따른 감치에 처하는 재판 절차 및 그 집행,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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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7-30 ~ 2019-08-08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7-29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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