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29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7-03 ・ 기획재정위원회

김정우의원
등 10인이 참여

김정우(金政祐)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李元旭)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尹厚德) : 더불어민주당
윤준호(尹俊晧) : 더불어민주당
원혜영(元惠榮) : 더불어민주당
심기준(沈基俊) : 더불어민주당
김두관(金斗官)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姜炳遠) : 더불어민주당
조정식(趙正湜)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최근 민간소비 회복세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자동차 산업 과 중소부품업체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할 때 노후경유차에 한정하여 신규 승용차로 교체 시 개별소비세를 70%만큼 감면해주는 기존 세제지원을 전 차종으로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음.
다만, 기존 노후경유차 교체 지원제도의 취지가 경유차 비중 축소를 통한 미세먼지 감축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신규 구입 차량 가운데 경유승용차의 비중을 줄여나갈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는 상황임.
이에 경유차, 휘발유차 등 15년 이상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경유승용차를 제외한 신규승용자동차로 교체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를 70%만큼 6개월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국내 자동차 산업의 활력 제고와 미세먼지 감축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한 자가 해당 노후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등록일 전후 2개월 이내에 신규승용자동차(경유승용자동차 제외)를 본인명의로 신규등록 하는 경우,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함(안 제109조의2).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09조의2(노후경유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8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로서 경유를 사용하는 것(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경유자동차”라 한다)을 2018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경유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경유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이 경우 노후경유자동차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제109조의2(노후자동차 교체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2004년 12월 31일 이전에 신규등록된 자동차(이륜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자동차매매업으로 등록한 자가 매매용으로 취득한 중고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노후자동차”라 한다)를 2019년 6월 30일 현재 소유(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고 있는 자(법인을 포함한다)가 노후자동차를 폐차 또는 수출하고 노후자동차의 말소등록일을 전후하여 2개월 이내에 승용자동차[신조차(경유를 사용하는 승용자동차는 제외한다)에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신차”라 한다]를 본인의 명의로 신규등록하는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의 100분의 70을 감면한다. ------------------------- 노후자동차 --------------------------------------------.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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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7-04 ~ 2019-07-13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7-04
  • 상정일
  • 2019-07-12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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