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1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0 ・ 보건복지위원회

신경민의원
등 10인이 참여

신경민(辛京珉):더불어민주당
이철희(李哲熙):더불어민주당
이규희(李揆熙):더불어민주당
유동수(柳東秀):더불어민주당
박홍근(朴洪根):더불어민주당
박찬대(朴贊大):더불어민주당
박광온(朴洸瑥):더불어민주당
김해영(金海永):더불어민주당
김성수(金聖洙):더불어민주당
전혜숙(全惠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급권자에게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지급하도록 하고, 그 중 의료급여의 경우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면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의료급여법」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미세먼지의 위험성에 대한 경고가 계속되고 있음.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방법이지만, 일반 마스크에 비해 가격이 비싸고 일회 사용을 권고하고 있어 저소득층은 그 구매 부담이 상당함. 보건용 마스크 외에도 여성 생리용품 등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보건용품에 소요되는 비용들이 저소득층에게는 부담이 되는 실정임.
이에 의료급여가 검사 및 치료 등의 지급 외에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보건용품의 지급까지 포함하도록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수급자가 건강한 생활을 보다 온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1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경민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1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의료급여는 수급자에게 건강한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각종 검사 및 치료 등을 지급하는 것으로 한다.

제12조의3(의료급여) ① --------------------------------------------------------------------치료, 보건용품--------------------------.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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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5-21 ~ 2019-05-3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5-21
  • 상정일
  • 2019-07-12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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