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50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20 ・ 행정안전위원회

김영춘의원
등 15인이 참여

김영춘(金榮春):더불어민주당
전재수(田載秀):더불어민주당
이수혁(李秀赫):더불어민주당
윤준호(尹俊晧):더불어민주당
오영훈(吳怜勳):더불어민주당
송갑석(宋甲錫):더불어민주당
박홍근(朴洪根):더불어민주당
박정(朴釘):더불어민주당
박재호(朴在昊):더불어민주당
민홍철(閔洪喆):더불어민주당
김해영(金海永):더불어민주당
기동민(奇東旻):더불어민주당
최인호(崔仁昊):더불어민주당
정인화(鄭仁和):민주평화당
박선숙(朴仙淑):바른미래당
더불어민주당 : 13명 ( 86.7% )
민주평화당 : 1명 ( 6.7% )
바른미래당 : 1명 ( 6.7%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보를 통해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5%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76대 24로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의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이며 최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사회복지비가 급증하는 등 급변하는 재정환경을 고려할 때, 지방소비세 비중을 보다 높여 국가와 지방 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2026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액의 50%로 매년 5%포인트씩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함으로써 지방세 세수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지방의 자치재정권을 확보하려는 취지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영춘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50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5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5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50을------------------------------. --------100분의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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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5-24 ~ 2019-06-02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5-21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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