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46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5-16 ・ 행정안전위원회

홍익표의원
등 12인이 참여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이규희(李揆熙):더불어민주당
윤일규(尹一逵):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더불어민주당
송갑석(宋甲錫):더불어민주당
백재현(白在鉉):더불어민주당
박정(朴釘):더불어민주당
김종민(金鍾民):더불어민주당
금태섭(琴泰燮):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더불어민주당
인재근(印在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2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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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9년 초 정부가 공시한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률이 예년에 비해 다소 높아, 재산세 납부 시 현금납부 여력이 부족한 납세자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현행 500만원인 재산세 분할납부 기준금액을 250만원으로 완화하여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재산세 납부 부담을 분산하고자 함(안 제118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8조(분할납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산세의 납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118조(분할납부) -----------------------------------2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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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5-21 ~ 2019-05-3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5-17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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