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84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05-03 ・ 법제사법위원회

김상희의원
등 11인이 참여

김상희(金相姬)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印在謹) : 더불어민주당
이규희(李揆熙)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 : 더불어민주당
서영교(徐瑛敎)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朴贊大) : 더불어민주당
김영호(金映豪) : 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奇東旻) : 더불어민주당
정춘숙(鄭春淑) : 더불어민주당
윤소하(尹昭夏) : 정의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90.9% )
정의당 : 1명 ( 9.1%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의료법」에서는 의료인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에는 1년의 범위 안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최근 의료인이 의료기기 영업직원과 간호조무사에게 대리수술을 지시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음. 의료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수년간의 관행으로, 병원 내 수술실에서 은밀하게 불법이 자행되어 왔다고 함. 특히 부산의 한 병원에서는 원장이 의료기기 영업사원에게 대리수술을 시켜 환자가 뇌사 상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하였음. 따라서 대리수술을 지시한 자와 대리수술을 한 자에 대한 가중처벌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여 사람을 중상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함으로써, 대리수술 근절을 통하여 환자의 권리보호와 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13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상희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0195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5조의13(무면허 의료행위 등에 대한 가중처벌) ①「의료법」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의료법」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을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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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5-10 ~ 2019-05-19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5-07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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