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24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3-15 ・ 기획재정위원회

이종구의원
등 10인이 참여

이종구(李鍾九):자유한국당
주호영(朱豪英):자유한국당
이현재(李賢在):자유한국당
윤종필(尹鍾畢):자유한국당
신보라(申普羅):자유한국당
박성중(朴成重):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자유한국당
박덕흠(朴德欽):자유한국당
김종석(金鍾奭):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상속·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을 평가기준일의 시가 등으로 평가하고 있으나,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의 경우 해당 시가액 등에 일정비율(10%~30%)을 할증하여 재산 가액을 평가하고 있음. 다만, 중소기업의 주식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동 할증평가의 적용을 2020년 말까지 배제하고 있음.
동 할증평가 특례는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에는 회사의 경영권 또는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특수한 가치(이하 “경영권 프리미엄”이라 한다)를 내포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주식이 상속·증여재산일 경우 그 가액을 평가함에 있어 경영권 프리미엄의 가치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것임.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비교적 높은 상속·증여세율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할증평가를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과도한 세부담을 지우는바, 원활한 기업승계를 저해한다는 문제점이 있음.
또한, 경영권 프리미엄은 기업의 경영실적, 미래 성장 잠재력, 대외적 위험도, 경영진의 능력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상장기업의 경우 보통주의 가격에 이미 의결권이라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반영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최대주주 등이 보유한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특례를 폐지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경감하고 기업의 원활한 경영권 승계를 지원하려는 것임(제63조제3항 삭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② (생 략)

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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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3-18 ~ 2019-03-27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3-18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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