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581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9-17 ・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의원
등 10인이 참여

김민기(金敏基):더불어민주당
추미애(秋美愛):더불어민주당
이재정(李在汀):더불어민주당
윤관석(尹官石):더불어민주당
안민석(安敏錫):더불어민주당
박찬대(朴贊大):더불어민주당
박주민(朴柱民):더불어민주당
김종민(金鍾民):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홍익표(洪翼杓):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10년 지방소비세 신설과 함께 도입된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지방자치단체 간의 수평적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수도권 3개 광역자치단체의 지방소비세 세원의 일부를 출연하여 만들고 비수도권 14개 광역자치단체에 배분하도록 하고 있음. 기금의 운용은 17개 광역자치단체가 동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구성한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담당하고 있음.
지역상생발전기금조합이 조합규약에 따라 매년 지역상생발전기금의 성과 분석을 실시하고 있으나, 이 결과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사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법률에 지역상생발전기금에 대한 성과 분석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여 기금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고자 함(안 제21조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1조(발전기금의 성과 분석 및 공개) ① 조합은 회계연도마다 발전기금의 운용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성과 분석 및 공개의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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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8-09-18 ~ 2018-09-27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8-09-18
  • 상정일
  • 2018-11-15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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