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126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8-08-29 ・ 환경노동위원회

이상돈의원
등 10인이 참여

이상돈(李相敦) : 바른미래당
박영선(朴映宣) : 더불어민주당
조배숙(趙培淑) : 민주평화당
정인화(鄭仁和) : 민주평화당
최경환(崔敬煥) : 민주평화당
유성엽(柳成葉) : 민주평화당
김광수(金光守) : 민주평화당
이혜훈(李惠薰) : 바른미래당
문진국(文鎭國) : 자유한국당
이종구(李鍾九) : 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1명 ( 10% )
민주평화당 : 5명 ( 50% )
바른미래당 : 2명 ( 20% )
자유한국당 : 2명 ( 2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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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이에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는 미국·캐나다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국회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하도록 하되, 최저임금위원회는 국회의 심의 안건이 되는 최저임금안 작성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제8조 및 제10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생 략)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종류별 구분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매년 3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국회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 매년 7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삭 제>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제9조제3항에 따라 최저임금을 송부받은-------------------------------------------.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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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8-08-31 ~ 2018-09-14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8-08-30
  • 상정일
  • 2018-11-22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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