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78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7-12-15 ・ 국토교통위원회

조배숙의원
등 10인이 참여

조배숙(趙培淑):국민의당
최도자(崔道子):국민의당
정동영(鄭東泳):국민의당
이찬열(李燦烈):국민의당
이동섭(李銅燮):국민의당
신용현(申容賢):국민의당
손금주(孫今柱):국민의당
김중로(金中魯):국민의당
김삼화(金三和):국민의당
황주홍(黃柱洪):국민의당
국민의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장애인,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등 다양한 교통약자가 이동에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대상 등을 넓힐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등으로 이용하는 대상과 차량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나목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8. ----------------------------불편--------------------------------------------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신 설>

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신 설>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제2조제8호가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운행하여야 하며, 제2조제8호나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⑧ (생 략)

② ∼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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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7-12-19 ~ 2017-12-28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8-02-06
  • 상정일
  • 2018-02-06
  • 처리일
  • 2018-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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