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153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11-01 ・ 행정안전위원회

김진표의원
등 18인이 참여

김진표(金振杓):더불어민주당
장정숙(張貞淑):국민의당
이용주(李勇周):국민의당
김영진(金榮鎭):더불어민주당
김종민(金鍾民):더불어민주당
권칠승(權七勝):더불어민주당
위성곤(魏聖坤):더불어민주당
조승래(趙承來):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더불어민주당
정태옥(鄭泰沃):새누리당
정종섭(鄭宗燮):새누리당
이양수(李亮壽):새누리당
윤한홍(尹漢洪):새누리당
유민봉(庾敏鳳):새누리당
엄용수(嚴龍洙):새누리당
곽대훈(郭大勳):새누리당
홍철호(洪哲鎬):새누리당
추혜선(秋惠仙):정의당
국민의당 : 2명 ( 11.1% )
더불어민주당 : 7명 ( 38.9% )
새누리당 : 8명 ( 44.4% )
정의당 : 1명 ( 5.6%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이 8대 2인 2할 지방자치 현실에서 중앙정부의 재정통제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지방자치의 본령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임.
2009년 부가가치세의 5%로 지방소비세를 도입한 이후 2013년 11%로 인상했지만 이는 당시 취득세 인하에 따른 세수 감소 보전을 위한 조치였음.
이에 지방재정·분권 특별위원회 여·야 합의로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11%에서 2017년 13%, 2018년 16%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 성장 기반 구축과 지방재정 확충을 통해 지방의 경쟁력을 높이고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72조의제1항 및 부칙 제3조).

참고사항

가. 이 법률안은 김진표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 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나.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16---------------------------------. --------1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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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6-11-02 ~ 2016-11-11 (예고기간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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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PDF]
  • 회부일
  • 2016-11-02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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