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704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7-06 ・ 환경노동위원회

우원식의원
등 57인이 참여

우원식(禹元植) : 더불어민주당
박주선(朴柱宣) : 국민의당
김관영(金寬永) : 국민의당
황주홍(黃柱洪) : 국민의당
최경환(崔敬煥) : 국민의당
신경민(辛京珉) : 더불어민주당
이원욱(李元旭) : 더불어민주당
윤후덕(尹厚德) : 더불어민주당
유은혜(兪銀惠)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魏聖坤) : 더불어민주당
서형수(徐炯洙) : 더불어민주당
손혜원(孫惠園)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宋基憲) : 더불어민주당
심재권(沈載權) : 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 : 더불어민주당
어기구(魚基龜) : 더불어민주당
인재근(印在謹) : 더불어민주당
이철희(李哲熙) : 더불어민주당
홍익표(洪翼杓)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秋美愛) : 더불어민주당
최인호(崔仁昊) : 더불어민주당
진선미(陳善美) : 더불어민주당
조승래(趙承來) : 더불어민주당
제윤경(諸閏景) : 더불어민주당
정재호(鄭在浩) : 더불어민주당
전현희(全賢姬) : 더불어민주당
전해철(全海澈) : 더불어민주당
전재수(田載秀) : 더불어민주당
임종성(林鍾聲) : 더불어민주당
백혜련(白惠蓮) : 더불어민주당
박홍근(朴洪根) : 더불어민주당
김영춘(金榮春) : 더불어민주당
김영주(金榮珠) : 더불어민주당
김병욱(金炳旭) : 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 : 더불어민주당
기동민(奇東旻) : 더불어민주당
금태섭(琴泰燮) : 더불어민주당
권칠승(權七勝) : 더불어민주당
권미혁(權美赫) : 더불어민주당
고용진(高榕禛) : 더불어민주당
강훈식(姜勳植) : 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 : 더불어민주당
김종민(金鍾民) : 더불어민주당
김한정(金漢正) : 더불어민주당
김해영(金海永) : 더불어민주당
민홍철(閔洪喆)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朴柱民) : 더불어민주당
박정(朴釘) : 더불어민주당
박재호(朴在昊) : 더불어민주당
박범계(朴範界) : 더불어민주당
박남춘(朴南春) : 더불어민주당
박광온(朴洸瑥) : 더불어민주당
민병두(閔丙두) : 더불어민주당
문미옥(文美玉) : 더불어민주당
도종환(都鐘煥) : 더불어민주당
김현권(金玄權)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姜炳遠) :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 4명 ( 7% )
더불어민주당 : 53명 ( 93%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 또는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저임금위원회가 근로자대표·사용자대표·공익대표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의 심의에 있어서 근로자와 사용자의 의견충돌로 일방이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의결이 이루어지는 등 직접적 이해당사자의 참여와 협상을 통한 결정보다는 공익대표 위원 즉 정부 의사에 따라 결정되기 쉬운 구조임.
한편 미국·캐나다 등은 노사 대표들과 정부 측 의견을 충실히 검토하고, 가장 큰 이해당사자인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최저임금의 최종 결정을 국회가 하도록 하였음.
이에 최저임금의 결정을 국회에서 하도록 함으로써 최저임금에 관한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한편, 국제노동기구(ILO)의 ‘최저임금 결정 협약’과 권고안에서 ‘근로자와 그 가족의 기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적정 수준의 임금’을 최저임금으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어 최저임금 결정 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도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4장 삭제).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생계비(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임금안의 작성 및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부터 최저임금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와 최저임금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상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저임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매년 7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최저임금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삭 제>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삭 제>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闕位)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前任者)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삭 제>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최저임금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한다. 이 경우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① --------------------생계비(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2조에 따른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심의를 요청하고, 위원회가 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 후단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요청을 받은 경우 이를 심의하여 최저임금안을 의결하고 심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위원회가 심의하여 제출한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가 어렵다고 인정되면 20일 이내에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재심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그 기간 내에 재심의하여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원회가 제4항에 따른 재심의에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제2항에 따른 당초의 최저임금안을 재의결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8조(최저임금안의 작성 및 제출)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안을 작성하여 매년 4월말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이하 “상임위원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미리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로부터 최저임금안에 관한 의견을 듣고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와 최저임금안에 관한 의견을 듣는 데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 제기)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8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최저임금안을 제출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저임금안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는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고시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자를 대표하는 자나 사용자를 대표하는 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면 그 내용을 밝혀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원회에 최저임금안의 재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한 최저임금안에 대하여 제8조제4항에 따라 위원회가 재심의하여 의결한 최저임금안이 제출될 때까지는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최저임금의 결정) ① 상임위원회는 제8조제1항에 따라 제출 받은 최저임금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최저임금심사소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소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소위원회에서 최저임금안의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상임위원회는 최저임금안에 대한 소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심사한 후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④ 국회는 제3항에 따라 본회의에 보고된 최저임금안을 의결하여 매년 7월말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와 효력발생)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최저임금을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시된 최저임금은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의 종류별로 임금교섭시기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효력발생 시기를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0조(최저임금의 고시) 고용노동부장관은 제9조제4항에 따라 국회로부터 송부 받은 최저임금의 내용을 지체 없이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최저임금위원회 <삭 제>
제12조(최저임금위원회의 설치)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와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에 최저임금위원회를 둔다. <삭 제>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최저임금에 관한 심의 및 재심의 2. 최저임금 적용 사업의 종류별 구분에 관한 심의 3. 최저임금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 및 건의 4. 그 밖에 최저임금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의 심의 <삭 제>
제14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1.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근로자위원”이라 한다) 9명 2. 사용자를 대표하는 위원(이하 “사용자위원”이라 한다) 9명 3. 공익을 대표하는 위원(이하 “공익위원”이라 한다) 9명 ② 위원회에 2명의 상임위원을 두며, 상임위원은 공익위원이 된다. ③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이 궐위(궐위)되면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은 임기가 끝났더라도 후임자가 임명되거나 위촉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한다. ⑥ 위원의 자격과 임명·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5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둔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공익위원 중에서 위원회가 선출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④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6조(특별위원) ① 위원회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에서 3명 이내의 특별위원을 둘 수 있다. ② 특별위원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의 자격 및 위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3.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이 법으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가 제3항에 따른 의결을 할 때에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 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이나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 제>
제18조(의견 청취) 위원회는 그 업무를 수행할 때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근로자와 사용자, 그 밖의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삭 제>
제19조(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업의 종류별 또는 특정 사항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회는 위원회 권한의 일부를 위임받아 제13조 각 호의 위원회 기능을 수행한다. ③ 전문위원회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및 공익위원 각 5명 이내의 같은 수로 구성한다. ④ 전문위원회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제14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15조, 제17조 및 제18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를 “전문위원회”로 본다. <삭 제>
제20조(사무국) ① 위원회에 그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최저임금의 심의 등에 필요한 전문적인 사항을 조사·연구하게 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연구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연구위원의 자격·위촉 및 수당과 사무국의 조직·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삭 제>
제21조(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위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제22조(운영규칙) 위원회는 이 법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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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6-07-08 ~ 2016-07-22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6-07-07
  • 상정일
  • 2016-11-21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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