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161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6-09 ・ 행정안전위원회

김민기의원
등 18인이 참여

김민기(金敏基):더불어민주당
정재호(鄭在浩):더불어민주당
이찬열(李燦烈):더불어민주당
이원욱(李元旭):더불어민주당
윤후덕(尹厚德):더불어민주당
유은혜(兪銀惠):더불어민주당
설훈(薛勳):더불어민주당
백혜련(白惠蓮):더불어민주당
김현미(金賢美):더불어민주당
김해영(金海永):더불어민주당
김태년(金太年):더불어민주당
김진표(金振杓):더불어민주당
김영진(金榮鎭):더불어민주당
김병욱(金炳旭):더불어민주당
김병관(金炳官):더불어민주당
권칠승(權七勝):더불어민주당
표창원(表蒼園):더불어민주당
이우현(李愚鉉):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 17명 ( 94.4% )
새누리당 : 1명 ( 5.6%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여 진정한 지방자치를 실현한다는 취지하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부동산 경기침체 및 각종 지방세 감면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는 반면, 사회복지 수요의 증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고 있어 지방재정의 건전성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부가가치세액의 11%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하던 것을 5%포인트 상향조정하여 부가가치세액의 16%를 지방소비세로 전환함으로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민기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16--------------------------------. --------1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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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6-06-21 ~ 2016-06-3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6-06-13
  • 상정일
  • 2016-11-07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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