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35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30 ・ 행정안전위원회

박맹우의원
등 12인이 참여

박맹우(朴孟雨):새누리당
강길부(姜吉夫):무소속
정갑윤(鄭甲潤):새누리당
이철우(李喆雨):새누리당
이채익(李埰益):새누리당
이명수(李明洙):새누리당
여상규(余尙奎):새누리당
배덕광(裵德光):새누리당
박명재(朴明在):새누리당
김성찬(金盛贊):새누리당
권성동(權性東):새누리당
황영철(黃永哲):새누리당
무소속 : 1명 ( 8.3% )
새누리당 : 11명 ( 91.7%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은 80대 20인 반면, 2014년 통합재정기준 재정사용액은 53대 47으로 나타나고 있음. 그 결과 지방세수가 부족하고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이 크게 훼손되고 있음. 미국 또는 일본 등 선진국의 경우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이 60대 40의 구조로 형성되는 바, 우리 역시 국세의 지방이양을 통하여 지방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음.
이에 2022년까지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100분의 16으로 단계적으로 상향조정함으로써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및 부칙 제3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16--------------------------------. --------100분의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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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6-06-21 ~ 2016-06-3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6-06-13
  • 상정일
  • 2016-11-07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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