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014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6-05-30 ・ 행정안전위원회

이찬열의원
등 10인이 참여

이찬열(李燦烈):더불어민주당
정성호(鄭成湖):더불어민주당
이춘석(李春錫):더불어민주당
오제세(吳濟世):더불어민주당
안규백(安圭伯):더불어민주당
변재일(卞在一):더불어민주당
백재현(白在鉉):더불어민주당
민병두(閔丙두):더불어민주당
김경협(金炅俠):더불어민주당
조정식(趙正湜):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 정도 되었으나 80대 20의 국세와 지방세 구조는 20년 전과 동일한 상황에서 지방 자치단체의 재정수요는 급증하여 진정한 지방차치를 실현할 수 없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부동산 거래 중심의 지방세 특성상 부동산 거래는 더 이상 종전의 상황으로 회복될 수 없는 상황이고, 정부의 부동산세 감면 정책 등으로 지방재정은 더욱 더 악화되고 있어, 현행 법령상의 부가가치세의 11%에 불과한 규모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건전성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됨.
따라서 현재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로의 전환비율을 2017년부터 매년 3%씩 가산하여 2019년까지 20%로 상향조정함으로서 국가와 지방의 재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안정성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69조제2항).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찬열의원이 대표발의한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생 략)

제69조(과세표준 및 세액) ① (현행과 같음)

② 지방소비세의 세액은 제1항의 과세표준에 100분의 11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100분의 11 중 100분의 6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라 감소되는 취득세, 지방교육세, 지방교부세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보전 등에 충당한다.

② ---------------------------------------100분의 20--------------------------------. --------100분의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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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6-06-21 ~ 2016-06-3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6-06-13
  • 상정일
  • 2016-11-07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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