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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4-08-26 ・ 국토교통위원회

정희수의원
등 11인이 참여

정희수(鄭熙秀):새누리당
조명철(趙明哲):새누리당
이한성(李翰成):새누리당
이명수(李明洙):새누리당
유승민(劉承旼):새누리당
심학봉(沈學鳳):새누리당
송영근(宋泳勤):새누리당
손인춘(孫仁春):새누리당
김태환(金泰煥):새누리당
김상훈(金相勳):새누리당
황인자(黃仁子):새누리당
새누리당 : 11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한정하고 있어, 교통약자 중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이나 임산부 등을 위한 교통수단은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들을 포함하도록 특별교통수단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이에 특별교통수단을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과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승용자동차 등으로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통수단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나.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승용자동차 다. 그 밖에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⑦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의 범위, 특별교통수단으로 운행되는 차량의 종류, 특별교통수단에 장착하여야 하는 탑승설비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⑦ ------------------------------교통약자의 범위,-------------------------------------------------------------------------------------------------.

⑧ (생 략)

⑧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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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4-09-01 ~ 2014-09-10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4-11-26
  • 상정일
  • 2014-11-26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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