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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9-01-07 ・ 지식경제위원회

지식경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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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경위
가. 2008년 11월 5일 이병석의원등 10인 발의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2008년 11월 10일 정부가 제출한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278회국회(정기회) 제14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1. 26)에서 대체토론을 거쳐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였음.

나.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08. 12. 11)에서는 2건의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1개의 법률안으로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제279회국회(임시회) 제1차 지식경제위원회(2008. 12. 12)에 보고하여 의결함으로써 위원회대안을 제안하게 된 것임.

대안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 대통령령으로 --------------------------------------------------- 자에게-------------------------------------.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ㆍ3. (생 략)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 11. (생 략)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ㆍ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5.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생 략)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원--------------------------------------------------------------------------------------------------------------------------.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④---------------------------------------------------------------------------.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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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고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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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PDF]
  • 회부일
  • 상정일
  • 2008-12-12
  • 처리일
  • 200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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