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3269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2-29 ・ 지식경제위원회

홍준표의원
등 172인이 참여

홍준표(0) : 0
이혜훈(0) : 0
이해봉(0) : 0
이한성(0) : 0
이한구(0) : 0
이학재(0) : 0
이춘식(0) : 0
이철우(0) : 0
이진복(0) : 0
이주영(0) : 0
이화수(0) : 0
임동규(0) : 0
정갑윤(0) : 0
전재희(0) : 0
전여옥(0) : 0
장제원(0) : 0
장윤석(0) : 0
장광근(0) : 0
임해규(0) : 0
임태희(0) : 0
임두성(0) : 0
이종혁(0) : 0
이종구(0) : 0
이범관(0) : 0
이명규(0) : 0
이달곤(0) : 0
이군현(0) : 0
이계진(0) : 0
이경재(0) : 0
윤영(0) : 0
윤석용(0) : 0
이범래(0) : 0
이병석(0) : 0
이사철(0) : 0
이정현(0) : 0
이정선(0) : 0
이인기(0) : 0
이은재(0) : 0
이윤성(0) : 0
이애주(0) : 0
이성헌(0) : 0
이상득(0) : 0
윤상현(0) : 0
정두언(0) : 0
황진하(0) : 0
허범도(0) : 0
한선교(0) : 0
최병국(0) : 0
최구식(0) : 0
최경환(0) : 0
차명진(0) : 0
진영(0) : 0
진수희(0) : 0
허원제(0) : 0
허천(0) : 0
허태열(0) : 0
황우여(0) : 0
황영철(0) : 0
홍정욱(0) : 0
홍장표(0) : 0
홍일표(0) : 0
홍사덕(0) : 0
현기환(0) : 0
현경병(0) : 0
진성호(0) : 0
주호영(0) : 0
정태근(0) : 0
정진섭(0) : 0
정진석(0) : 0
정의화(0) : 0
정옥임(0) : 0
정양석(0) : 0
정병국(0) : 0
정미경(0) : 0
정해걸(0) : 0
정희수(0) : 0
조문환(0) : 0
주성영(0) : 0
주광덕(0) : 0
조해진(0) : 0
조진형(0) : 0
조진래(0) : 0
조전혁(0) : 0
조윤선(0) : 0
조원진(0) : 0
정몽준(0) : 0
윤두환(0) : 0
김효재(0) : 0
김영우(0) : 0
김영선(0) : 0
김소남(0) : 0
김세연(0) : 0
김성회(0) : 0
김성태(0) : 0
김성조(0) : 0
김성식(0) : 0
김옥이(0) : 0
김용태(0) : 0
김장수(0) : 0
김학용(0) : 0
김학송(0) : 0
김태환(0) : 0
김태원(0) : 0
김충환(0) : 0
김정훈(0) : 0
김정권(0) : 0
김재경(0) : 0
김성수(0) : 0
김선동(0) : 0
공성진(0) : 0
고흥길(0) : 0
고승덕(0) : 0
강용석(0) : 0
강승규(0) : 0
강성천(0) : 0
강석호(0) : 0
강명순(0) : 0
구본철(0) : 0
구상찬(0) : 0
권경석(0) : 0
김무성(0) : 0
김동성(0) : 0
김기현(0) : 0
김금래(0) : 0
김광림(0) : 0
권택기(0) : 0
권영진(0) : 0
권영세(0) : 0
강길부(0) : 0
나경원(0) : 0
유정현(0) : 0
안형환(0) : 0
안상수(0) : 0
안경률(0) : 0
심재철(0) : 0
신지호(0) : 0
신영수(0) : 0
신성범(0) : 0
신상진(0) : 0
안홍준(0) : 0
안효대(0) : 0
여상규(0) : 0
유정복(0) : 0
유재중(0) : 0
유일호(0) : 0
유승민(0) : 0
유기준(0) : 0
원희목(0) : 0
원희룡(0) : 0
원유철(0) : 0
송광호(0) : 0
손숙미(0) : 0
박영아(0) : 0
박순자(0) : 0
박상은(0) : 0
박보환(0) : 0
박민식(0) : 0
박대해(0) : 0
박근혜(0) : 0
남경필(0) : 0
박종근(0) : 0
박종희(0) : 0
박준선(0) : 0
손범규(0) : 0
성윤환(0) : 0
서상기(0) : 0
서병수(0) : 0
백성운(0) : 0
배은희(0) : 0
배영식(0) : 0
박진(0) : 0
나성린(0) : 0
0 : 172명 ( 100% )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효율적이고 활발한 연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다양한 실시기관의 참여를 유도하여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실효 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에너지기술개발 실시기관 확대(안 제12조)
나. 국가에너지연구개발사업의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 조항 및 기능 신설(안 제13조)
다.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설립에 대한 경과조치 및 다른 법률의 일부 개정 사항 반영(부칙 제2조 내지 제5조)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 대통령령으로 --------------------------------------------------- 자에게-------------------------------------.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ㆍ3. (생 략)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 11. (생 략)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ㆍ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5.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생 략)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원--------------------------------------------------------------------------------------------------------------------------.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④---------------------------------------------------------------------------.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TOP 키워드

TOP 키워드가 없습니다.

법안상세

  • 예고기간
  • 예고기간이 없습니다.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08-12-29
  • 상정일
  • 처리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