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1861

에너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11-10 ・ 지식경제위원회

정부

평가자 : 0명

평균 찬반 비율

취지 공감 지수

체감 실효성 지수

AI추천 뉴스 (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높이고, 관련 업무의 통합에 따른 상승효과를 창출하기 위하여 여러 기관들이 분산되어 수행하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의 업무를 하나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관할 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달성과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한 지역에너지계획(이하 “지역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5년 이상을 계획기간으로 하여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

제7조(지역에너지계획의 수립) ①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에너지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에너지기술개발의 실시) ①------------------------------------------------------------------ 대통령령으로 --------------------------------------------------- 자에게-------------------------------------.

1.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투자기관,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른 정부산하기관 2.ㆍ3. (생 략) 4. 「산업기술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5. ∼ 11. (생 략) <신 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ㆍ3. (현행과 같음)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42조--------------------------- 5.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기술개발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 ①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차별 실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에너지기술개발을 실시하는 자를 효율적으로 지원ㆍ관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운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설립)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에 관한 사업(이하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평가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평가원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평가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에너지기술개발사업의 기획ㆍ평가 및 관리 2. 에너지기술 분야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3. 에너지기술 분야의 국제협력 및 국제공동연구사업의 지원 4. 그 밖에 에너지기술개발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평가원의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을 평가원에 수행하게 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출연할 수 있다.

⑦ 평가원은 제1항에 따른 목적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⑧ 평가원의 운영 및 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⑨ 평가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⑩ 평가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생 략)

제14조(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③----------------------- 평가원--------------------------------------------------------------------------------------------------------------------------.

④에너지기술개발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 ∼ 9. (생 략) 10.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에너지기술개발사업 전담기관의 기술개발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

④---------------------------------------------------------------------------. 1. ∼ 9. (현행과 같음) 10. 평가원--- 에너지기술개발사업----------------------------------------------------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TOP 키워드

TOP 키워드가 없습니다.

법안상세

  • 예고기간
  • 예고기간이 없습니다.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08-11-11
  • 상정일
  • 2008-11-26
  • 처리일
  • 2008-12-12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