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70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7 ・ 기획재정위원회

신상진의원
등 12인이 참여

신상진(申相珍):자유한국당
이진복(李珍福):자유한국당
이장우(李莊雨):자유한국당
안상수(安相洙):자유한국당
송석준(宋錫俊):자유한국당
박순자(朴順子):자유한국당
김한표(金漢杓):자유한국당
김상훈(金相勳):자유한국당
김명연(金明淵):자유한국당
김규환(金奎煥):자유한국당
곽대훈(郭大勳):자유한국당
정태옥(鄭泰沃):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2명 (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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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만성콩팥병은 3개월 이상 신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이거나 콩팥기능 감소가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심뇌혈관질환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콩팥기능상실과 다양한 합병증을 동반하는 질환임. 특히 인구의 고령화,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만성콩팥병의 발생이 늘어나고 있으며 많은 국가에서 높은 유병률과 발생률, 뇌졸중, 심질환, 당뇨·감염 등의 합병증 및 의료비 증가를 야기하고 있어, 만성콩팥병의 발생 증가는 보건학적으로 중요한 문제임.
그러나 만성콩팥병에 대한 국가 차원의 예방 및 관리시스템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많은 만성콩팥병 환자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실정임.
이에 만성콩팥병에 대한 연구, 예방 및 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만성콩팥병관리원에 국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성콩팥병관리법」에 마련함에 따라 국유재산특례의 근거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을 동시에 개정하려는 것임(안 별표 제211호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신상진의원이 대표발의한 「만성콩팥병관리법안」(의안번호 제23669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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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8 ~ 2019-11-17 (5일 남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1-08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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