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68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7 ・ 기획재정위원회

권성동의원
등 10인이 참여

권성동(權性東):자유한국당
홍일표(洪日杓):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최교일(崔敎一):자유한국당
이현재(李賢在):자유한국당
이종구(李鍾九):자유한국당
윤영석(尹永碩):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자유한국당
김재경(金在庚):자유한국당
홍철호(洪哲鎬):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 10명 ( 10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재 정부는 가업승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하여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두 제도의 입법취지는 ‘가업승계 지원’으로 동일하지만, 사전증여를 지원하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가 사후상속을 지원하는 가업상속공제보다 지원범위가 작아 제도 간 불일치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지원한도가 최대 100억원에 불과하고, 제도 수혜자를 1인 자녀에 한정함. 또한 제도 적용대상을 법인에 한정하여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를 배제하고, 증여자를 부모로 한정하고 있음.
특히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가업용 자산에 대해 전액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와 달리 최대 20%의 세율을 적용하고, 이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정산하는 ‘선납적 제도’에 불과하여 실질적인 가업승계 지원효과가 떨어짐.
한편, ‘중소기업 가업승계 실태조사 보고서’(중소기업중앙회, 2018. 12.)에 따르면 중소기업 중 승계방법으로 사후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은 2.1%에 불과한 반면, 증여 및 일부증여 후 상속을 계획하고 있는 비율이 34.5%로 나타나, 중소기업기업 승계에 사전증여 지원제도인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가 확대될 필요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
이에 가업승계 지원제도 간 불일치를 개선하고, 더 유기적으로 작동되어 제도 활용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확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적용한도를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가업상속공제 수준인 최대 500억원으로 상향하며, 이때 한도액는 각 수증자별 증여세 과세가액을 합한 금액을 적용한다.(안 제30조의6제1항).
나. 공동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도 증여세 과세특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30조의6제1항).
다. 가업승계 지원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세율을 10%로 단일화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를 통해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고자 함(안 제30조의6제1항).
라. 제도 활용 대상을 현행 법인에서 개인사업자까지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마. 증여자의 범위를 현행 부모에서 직계존속으로 확대함(안 제30조의6제1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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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8 ~ 2019-11-17 (5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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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회부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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