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66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9-11-07 ・ 기획재정위원회

임이자의원
등 10인이 참여

임이자(林利子):자유한국당
김수민(金秀玟):바른미래당
장석춘(張錫春):자유한국당
윤종필(尹鍾畢):자유한국당
원유철(元裕哲):자유한국당
박명재(朴明在):자유한국당
문진국(文鎭國):자유한국당
김용태(金容兌):자유한국당
김승희(金承禧):자유한국당
추경호(秋慶鎬):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 1명 ( 10% )
자유한국당 : 9명 ( 9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음.
현재 공공기관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 따라 각 기관의 내부규정으로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특히, 최근 공공기관의 잇따른 채용비리로 청년을 비롯한 수많은 국민들에게 취업기회에 대한 박탈감과 상실감을 안겨주고 있으나 일부 공공기관의 경우 이에 대한 징계시효가 지나 징계를 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5년)를 보다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채용비위 등에 대한 징계시효를 7년으로 규정함으로써 공공기관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3조의3 신설 등).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 제35조제3항, 제48조제4항·제8항 및 제52조의3제3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 -----------------------------------------------------------------------------------------------------------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제8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 채용비위의 경우에는 7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⑤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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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8 ~ 2019-11-17 (5일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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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WP]  [PDF]
  • 회부일
  • 2019-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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