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662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알법)

2019-11-07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태흠의원
등 14인이 참여

김태흠(金泰欽):자유한국당
윤준호(尹俊晧):더불어민주당
오영훈(吳怜勳):더불어민주당
김현권(金玄權):더불어민주당
박완주(朴完柱):더불어민주당
손혜원(孫惠園):무소속
황주홍(黃柱洪):민주평화당
정운천(鄭雲天):바른미래당
박주현(朴珠賢):바른미래당
김성찬(金盛贊):자유한국당
경대수(慶大秀):자유한국당
강석호(姜碩鎬):자유한국당
강석진(姜錫振):자유한국당
이양수(李亮壽):자유한국당
더불어민주당 : 4명 ( 28.6% )
무소속 : 1명 ( 7.1% )
민주평화당 : 1명 ( 7.1% )
바른미래당 : 2명 ( 14.3% )
자유한국당 : 6명 ( 42.9% )

AI추천 뉴스 (0)

관련 뉴스가 없습니다.

관련법안 (27)

선박직원법 84%
2019-11-08 이만희의원 등 11인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84%
2019-11-07 김태흠의원 등 14인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84%
2019-11-08 박주현의원 등 10인
항로표지법 80%
2019-11-05 윤준호의원 등 10인
해양산업클러스터의 지정 및 육성 등에 관한 특별법 80%
2019-11-05 윤준호의원 등 10인
산림보호법 80%
2019-11-06 강석호의원 등 10인
전통 소싸움경기에 관한 법률 80%
2019-11-07 김태흠의원 등 13인
식물방역법 80%
2019-11-11 강석진의원 등 12인
농약관리법 78%
2019-11-05 황주홍의원 등 10인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78%
2019-11-05 손금주의원 등 11인
해양과학조사법 78%
2019-11-05 윤준호의원 등 10인
농어업재해보험법 78%
2019-11-06 오영훈의원 등 11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78%
2019-11-06 강석호의원 등 10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78%
2019-11-06 오영훈의원 등 11인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78%
2019-11-07 김태흠의원 등 13인
초지법 78%
2019-11-07 김태흠의원 등 13인
수산업법 78%
2019-11-08 박주현의원 등 10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76%
2019-11-05 황주홍의원 등 10인
어장관리법 76%
2019-11-05 김현권의원 등 10인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76%
2019-11-05 손금주의원 등 11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76%
2019-11-06 오영훈의원 등 11인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76%
2019-11-07 경대수의원 등 14인
농촌진흥법 76%
2019-11-07 경대수의원 등 14인
수산과학기술진흥을 위한 시험연구 등에 관한 법률 76%
2019-11-08 이만희의원 등 11인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76%
2019-11-08 이만희의원 등 11인
선주상호보험조합법 76%
2019-11-08 이만희의원 등 11인
수산종자산업육성법 76%
2019-11-08 박주현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알기 쉽고 분명한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그러나 현행 법률에서는 어려운 한자어나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한문이나 한자어가 친근하지 않은 세대가 증가하고 있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어려운 한자어, 축약된 한자어, 부자연스러운 일본식 용어 등을 한글화하거나 보다 쉬운 표현으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정도와 접근가능성을 확장시키고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34조제7호).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4조(벌칙)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제21조의3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부착한 봉인·게시문 등을 함부로 제거하거나 손상한 자

7. -------------------------------붙인---------------------------------------------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TOP 키워드

TOP 키워드가 없습니다.

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11-08 ~ 2019-11-17 (5일 남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11-08
  • 상정일
  • 처리일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