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931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9-03-04 ・ 국토교통위원회

송옥주의원
등 13인이 참여

송옥주(宋玉珠):더불어민주당
한정애(韓貞愛):더불어민주당
이인영(李仁榮):더불어민주당
이상헌(李相憲):더불어민주당
유동수(柳東秀):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더불어민주당
신경민(辛京珉):더불어민주당
남인순(南仁順):더불어민주당
김철민(金哲玟):더불어민주당
금태섭(琴泰燮):더불어민주당
강창일(姜昌一):더불어민주당
황주홍(黃柱洪):민주평화당
이정미(李貞味):정의당
더불어민주당 : 11명 ( 84.6% )
민주평화당 : 1명 ( 7.7% )
정의당 : 1명 ( 7.7%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을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휠체어 탑승이 필요하지 않은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이하 “비휠체어 장애인”이라 한다)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에서 제외되고 있어 그 이용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제16조는 시장이나 군수가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로 규정된 특별교통수단의 운영방식 등이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하여 상당수 교통약자가 그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특별교통수단’의 차량 종류(택시, 전세버스 등)와 그 이용대상(비휠체어 장애인 등 포함)을 확대하는 한편, ‘특별교통수단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통일적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8호, 제16조제1항 및 제8항).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특별교통수단”이란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을 말한다.

8. -------------------------불편을-----------------------------------------------운행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 설>

가.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휠체어 탑승설비 등을 장착한 차량

<신 설>

나. 시장이나 군수가 지정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구역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차량

<신 설>

다. 그 밖에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시장이나 군수는 이동에 심한 불편을 느끼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의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야 한다.

제16조(특별교통수단의 운행 등) ① ----------------제2조제8호가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이상을--------------------------하며, 제2조제8호나목의 특별교통수단에 대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대수 이상을 지정하여야 한다.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⑧ 특별교통수단과 이동지원센터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단서 신설>

⑧ -----------------------------------------------------대통령령으로---------------------. 다만, 해당 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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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9-03-06 ~ 2019-03-15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9-03-05
  • 상정일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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