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69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7-06-29 ・ 기획재정위원회

강훈식의원
등 10인이 참여

강훈식(姜勳植):더불어민주당
임종성(林鍾聲):더불어민주당
유은혜(兪銀惠):더불어민주당
양승조(梁承晁):더불어민주당
신창현(申昌賢):더불어민주당
김철민(金哲玟):더불어민주당
김영진(金榮鎭):더불어민주당
김병욱(金炳旭):더불어민주당
고용진(高榕禛):더불어민주당
정춘숙(鄭春淑):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 10명 ( 100%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공공기관의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 등을 요청한 경우 그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기한을 규정하지 아니함에 따라 해당 주무기관의 장이 해임 여부에 대한 결정을 지체하는 방식으로 기관장의 해임을 편법적으로 거부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의 공백을 보완할 필요가 있음.
또한, 현행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당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하더라도 해당 기관장은 해임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음.
그런데 이사회의 해임요청 등은 장래에 대하여 기관장을 그 직무에서 배제할 필요성에 비롯된 것임을 고려할 때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를 정지시킬 필요가 있음.
아울러, 현행법은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사건에 대하여 징계 성격의 해임만을 규정하고 있어 공공기관 임원의 비위정도가 해임에 이르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징계처분을 할 수 없으며, 현재 공공기관은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하고 있으나, 각 기관마다 징계시효 등을 상이하게 규정하고 있어 현행법에 공공기관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하는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후단 신설).
나. 이사회 등이 기관장의 해임을 요청하거나 건의한 경우 일정 기간 기관장의 직무가 정지되도록 함(안 제35조의2 신설).
다. 공공기관 임직원에 대한 징계의 사유, 종류 및 시효 등 징계처분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신설함(안 제53조의3 신설).

신·구 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35조의2(기관장의 직무정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이사회 등으로부터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의결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2.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 경우: 그 건의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3. 제48조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 그 건의일 또는 요구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停職)·감봉·견책(譴責)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경징계: 감봉, 견책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징계의결 요구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이사회는 기관장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직무를 게을리하는 등 기관장으로서의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22조(해임 요청 등) ①--------------------------------------------------------------------------------------------------------------------------------------------------------------------------------------------------------------------------------------------. 이 경우 주무기관의 장은 이사회로부터 요청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관장의 해임 또는 해임건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생 략) 제25조(공기업 임원의 임면)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공기업의 장은 제22조제1항·제35조제3항 및 제48조제8항에 따라 그 임명권자가 해임하거나 정관으로 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기 중 해임되지 아니한다. ⑤-------------------------------------------------------------------------------------제53조의3에 따른 징계처분으로 해임되는 경우 및 정관으로 정한 사유---------------------------------------------------.
<신 설> 제35조의2(기관장의 직무정지)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기관장은 이사회 등으로부터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직무가 정지된다. 1. 제22조제1항에 따라 이사회가 의결로 주무기관의 장에게 기관장을 해임하거나 해임을 건의하도록 요청한 경우: 그 의결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2. 제35조제3항에 따라 주무기관의 장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한 경우: 그 건의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3. 제48조제8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관장의 임명권자에게 해임을 건의하거나 요구한 경우: 그 건의일 또는 요구일부터 해임 여부가 확정되는 날까지
<신 설> 제53조의3(임직원의 징계) ① 공공기관의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명권자는 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하고 징계 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22조제1항, 제35조제2항·제3항 및 제48조제4항에 따라 임원의 해임이 요청, 건의 또는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이 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3.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품위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처분을 의결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에 징계위원회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는 파면·해임·강등·정직(정직)·감봉·견책(견책)으로 구분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징계의 종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1. 중징계: 파면, 해임, 강등, 정직 2. 경징계: 감봉, 견책 ⑤ 제1항에 따른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5년)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업무내용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은 징계의결 요구 기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징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징계절차, 징계의 효력, 그 밖에 징계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생 략) 제53조의4(의원면직의 제한) (현행 제53조의3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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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상세

  • 예고기간
  • 2017-07-03 ~ 2017-07-12 (예고기간종료)
  • 원문보기
  • [HWP]  [PDF]
  • 회부일
  • 2017-06-30
  • 상정일
  • 2017-11-10
  • 처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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